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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잘못된 의도·절차·내용으로 위헌"
...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
2022-09-27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