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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해병 순직=장비 파손' 與주진우 윤리위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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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도중 낮잠 등 추태...대국민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채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과 국민, 국회 모두를 모독하는 집권여당의 추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그중에 주 의원이 채해병을 장비에 비유한 것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예를 들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며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서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황 대변인은 "채해병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당이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낮잠을 자거나 채해병을 장비에 비교하거나, 특검법과 전혀 상관없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등의 추태를 보였다"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특검법 통과를 두고 '헌법 유린'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수사 외압이 오히려 더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특검법(채해병·김건희) 4국정조사(채해병·양평고속도로·방송장악·동해유전개발)' 기조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권익위에서 명품백 수사를 종결했다. 권익위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분명히 팽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법률 자문이 전무했던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이 점입가경이라 특검법 추진의 필요성만 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110만 탄핵 청원이 민심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반민주적이고 반국민, 반역사적 인식의 후보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의 수준에 안성맞춤"이라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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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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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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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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