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각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작년 여가부 '삭제·차단 요청' 17만건…4년만 5배 폭증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55

4년 간 누적 45만2524건 삭제 지원 조치
홍석준 "엄정한 처벌과 피해 예방 교육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디지털성범죄가 일상을 파고든 만큼 더욱 높은 사회적 경각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디지털 성범죄 후속조치 현황'에 따르면 '삭제 지원' 건수는 2018년 2만8879건에서 2021년 16만9820건으로 5배가량이 급증했다. 2018년~2021년까지 합산하면 플랫폼별 총합 45만 2542건이 삭제 지원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개소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삭제 요청한 피해촬영물, 센터에서 자체 모니터링한 피해촬영물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삭제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세부적으로 2018년 2만8879건 중 플랫폼별 삭제 지원은 성인사이트 8239건(28.5%), 소셜미디어 1만312건(35.7%), 검색엔진 6705건(23.2%), 커뮤니티 848건(2.9%), P2P 2158건(7.5%), 웹하드317건(1.1%) 기타(블로그·아카이브·스트리밍·클라우드) 300건(1%)를 기록했다.

2019년 9만5083건 중에서는 성인사이트 2만6170건(27.5%), 소셜미디어 4337건(4.6%), 검색엔진 3만1369건(33%), 커뮤니티 2042건(2.1%), P2P 2만9359건(30.9%), 웹하드 190건(0.2%), 기타 1616건(1.7%)이 차지했다. 

2020년 합계는 15만8760건으로 성인사이트 3만8332건(24.1%) 소셜미디어 6만5894건(41.5%), 검색엔진 2만5383건 (16%), 커뮤니티 1만4550건(9.2%), P2P 5152건(3.2%), 웹하드 45(0.03%), 기타 9404(5.9%)건이었다. 

최신 통계인 지난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 16만 9820건 중에는 성인사이트가 5만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3만1980건(18.8%), 검색엔진 3만372건(17.9%), 커뮤니티 2만9608건(17.4%)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P2P 5181건(3.1%), 웹하드 344건(0.2%) 기타 1만3222건(7.8%) 순이었다.

특히 커뮤니티 삭제 지원 건수가 2020년 1만4550건(9.2%)에서 지난해 2만9608건(17.4%)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피해촬영물 키워드 등 유포,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의 유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2022.08.23 kimej@newspim.com

다만 여가부는 홍 의원실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해당 내용 이관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관으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내용을 직접 이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대신 "수사·법률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와 관련한 채증 자료 작성 지원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에 연계하여 무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해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