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여가부, 1조5505억원 예산안 편성…전년比 5.8%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4:33

다양한 가족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에 중점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1조 4650억 원)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 2022.08.18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4959억 원(증 746억 원),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가구수 확대 2819억 원(증 798억 원),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상담(컨설팅), 이중언어, 통번역 등 지원 확대 247억 원(증 43억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및 조손가족 실태조사 신규 실시 등 110억 원(증 26억 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확대 112억 원(증 6억 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각각 상향(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52% →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0%→65% 이하)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3.5 ⟶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확대(7만 5000 → 8만 5000)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90 → 138개소), 진로·취업상담(78 → 113개소)도 확대하고,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 등을 늘린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6 → 12개월)를 통해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376 → 395개소) 및 돌봄공동체 확대(12 → 20개 지역)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가부에서는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에 힘을 쏟는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7억 원,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신규 13억 원)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증 3억 원) 등 36억 원으로 에산을 확대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등 12억 원(증 7억 원), 신규 편성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2억 원,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4억 원,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1억 원(신규)을 지원한다.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2개 지역)을 추진한다.

아동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25개소)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인상(개당 7만 5000원 → 10만 원)한다.

또 '인신매매방지법'시행('23.1월)에 따라 인신매매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피해자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이 제기된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07.28 kimkim@newspim.com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단가 인상 136억 원(증 10억 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36억 원(증 14억 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4억 원(증 1억 원),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치유서비스 지원인력 확충 99억 원(증 6억 원),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50억 원 등 지원하며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을 인상(연 14만 4천 원 → 15만 6천 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인상(월 55만 → 65만 원)하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확대(140 → 210명 / 월 30만 원 3년간 지급)한다.

또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역시 여가부의 중점 과제다. 이에 따라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 209억 원(증 14.6억 원), 경력단절예방 전담팀(7→12개소), 특화형 예방사업(1→2개소) 확대 54.7억 원(증 9억 원), 청년 공감대 제고 소통프로그램 및 정책 모니터링 지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예산도 전년보다 25억원 증액된 38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66→74개)하고, 경력단절예방 전담팀(7→12개소) 및 특화형 예방사업(1→2개소)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의 청년 공감대 제고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및 정책 점검(모니터링)을 신규 지원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등 자문 서비스(컨설팅)을 제공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돌봄,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및 스토킹 피해자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