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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여가부, 1조5505억원 예산안 편성…전년比 5.8%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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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에 중점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1조 4650억 원)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 2022.08.18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4959억 원(증 746억 원),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가구수 확대 2819억 원(증 798억 원),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상담(컨설팅), 이중언어, 통번역 등 지원 확대 247억 원(증 43억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및 조손가족 실태조사 신규 실시 등 110억 원(증 26억 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확대 112억 원(증 6억 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각각 상향(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52% →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0%→65% 이하)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3.5 ⟶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확대(7만 5000 → 8만 5000)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90 → 138개소), 진로·취업상담(78 → 113개소)도 확대하고,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 등을 늘린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6 → 12개월)를 통해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376 → 395개소) 및 돌봄공동체 확대(12 → 20개 지역)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가부에서는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에 힘을 쏟는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7억 원,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신규 13억 원)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증 3억 원) 등 36억 원으로 에산을 확대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등 12억 원(증 7억 원), 신규 편성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2억 원,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4억 원,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1억 원(신규)을 지원한다.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2개 지역)을 추진한다.

아동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25개소)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인상(개당 7만 5000원 → 10만 원)한다.

또 '인신매매방지법'시행('23.1월)에 따라 인신매매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피해자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이 제기된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07.28 kimkim@newspim.com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단가 인상 136억 원(증 10억 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36억 원(증 14억 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4억 원(증 1억 원),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치유서비스 지원인력 확충 99억 원(증 6억 원),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50억 원 등 지원하며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을 인상(연 14만 4천 원 → 15만 6천 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인상(월 55만 → 65만 원)하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확대(140 → 210명 / 월 30만 원 3년간 지급)한다.

또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역시 여가부의 중점 과제다. 이에 따라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 209억 원(증 14.6억 원), 경력단절예방 전담팀(7→12개소), 특화형 예방사업(1→2개소) 확대 54.7억 원(증 9억 원), 청년 공감대 제고 소통프로그램 및 정책 모니터링 지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예산도 전년보다 25억원 증액된 38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66→74개)하고, 경력단절예방 전담팀(7→12개소) 및 특화형 예방사업(1→2개소)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의 청년 공감대 제고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및 정책 점검(모니터링)을 신규 지원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등 자문 서비스(컨설팅)을 제공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돌봄,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및 스토킹 피해자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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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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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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