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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대법 "업무상 배임 아냐"
...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경북 영천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과 설계 조사 용역비를 부풀리는...
2021-11-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