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에도 중대재해법 피한 현산 경영진...매출·이미지 타격은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7:03

중대재해법 내년 1월 시행, 정몽규 회장 권순호 사장 미적용될 듯
공공공사 입찰 제한, 정비사업 수주 감소 등 타격 불가피
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 최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붕괴' 사고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시공사 경영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징역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법상 하도급 업체가 철거 때 사고를 냈어도 발주처인 시공사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규정(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사업주인 정 회장과 권 사장은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경영진에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사망사고로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정비사업 추가 수주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붕괴 사고 수색작업이 중단됐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 ′중대재해법′ 미적용, 현대산업 경영진 징영형 피할 듯

15일 부동산 및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인 정몽규 HDC 회장과 경영책임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징역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26일 공포된 중대재해법은 안전 및 보관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역과 벌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정 회장과 권 사장을 형사처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영진은 제외되고 철거 담당자와 감리사, 현장소장 등에 대한 처분만 이뤄질 공산이 크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면 불법하도급 관련해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물론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주영 건설전문 변호사는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붕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철거 담당자, 현장소장 등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 법적 조치를 받을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경영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공공공사 입찰 금지 및 정비사업 수주 타격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공사에서 입찰 제한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제도이지만 광주 재개발 붕괴 사고에 하도급계약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의 경위가 밝혀지면 현대산업개발에 폭넓게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대산업개발의 주요 토목공사는 공공공사를 수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분기 토목부문 매출 비중은 전체의 9%(663억원) 수준이다. 공사잔액 비중으로는 2.7%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수주잔액은 21조3100만원 중 관급공사가 5948억원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한 화성봉담 대지조정 및 도로공사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외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공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신규 수주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사고로 기업 이미지가 악화하는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조합원이 발주처인 정비사업에서 건설사의 기업 이미지가 시공사 선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은 붕괴 사고로 장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사업 지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 분담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시공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쟁사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 부담일 수밖에 없다.

◆ 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사고원인 규명 최선"...재발방지 대책도 수립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권순호 사장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10일 자정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피해자·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회사 역량을 다하겠다"며 "조합원과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정몽규 회장도 같은 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몽규 HDC회장이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철거현장을 폐쇄한 상태다.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도 대책반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의 문제점, 비리행위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은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총 2282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철거가 진행되던 전날 오후 4시께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를 덮쳤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승객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일반건축물 철거의 경우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한솔기업이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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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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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