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에도 중대재해법 피한 현산 경영진...매출·이미지 타격은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7:03

중대재해법 내년 1월 시행, 정몽규 회장 권순호 사장 미적용될 듯
공공공사 입찰 제한, 정비사업 수주 감소 등 타격 불가피
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 최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붕괴' 사고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시공사 경영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징역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법상 하도급 업체가 철거 때 사고를 냈어도 발주처인 시공사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규정(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사업주인 정 회장과 권 사장은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경영진에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사망사고로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정비사업 추가 수주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붕괴 사고 수색작업이 중단됐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 ′중대재해법′ 미적용, 현대산업 경영진 징영형 피할 듯

15일 부동산 및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인 정몽규 HDC 회장과 경영책임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징역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26일 공포된 중대재해법은 안전 및 보관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역과 벌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정 회장과 권 사장을 형사처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영진은 제외되고 철거 담당자와 감리사, 현장소장 등에 대한 처분만 이뤄질 공산이 크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면 불법하도급 관련해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물론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주영 건설전문 변호사는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붕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철거 담당자, 현장소장 등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 법적 조치를 받을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경영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공공공사 입찰 금지 및 정비사업 수주 타격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공사에서 입찰 제한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제도이지만 광주 재개발 붕괴 사고에 하도급계약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의 경위가 밝혀지면 현대산업개발에 폭넓게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대산업개발의 주요 토목공사는 공공공사를 수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분기 토목부문 매출 비중은 전체의 9%(663억원) 수준이다. 공사잔액 비중으로는 2.7%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수주잔액은 21조3100만원 중 관급공사가 5948억원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한 화성봉담 대지조정 및 도로공사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외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공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신규 수주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사고로 기업 이미지가 악화하는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조합원이 발주처인 정비사업에서 건설사의 기업 이미지가 시공사 선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은 붕괴 사고로 장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사업 지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 분담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시공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쟁사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 부담일 수밖에 없다.

◆ 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사고원인 규명 최선"...재발방지 대책도 수립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권순호 사장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10일 자정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피해자·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회사 역량을 다하겠다"며 "조합원과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정몽규 회장도 같은 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몽규 HDC회장이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철거현장을 폐쇄한 상태다.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도 대책반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의 문제점, 비리행위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은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총 2282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철거가 진행되던 전날 오후 4시께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를 덮쳤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승객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일반건축물 철거의 경우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한솔기업이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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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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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