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 배상 책임" 첫 인정 ...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해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3-12-13 20:00
고파이 투자자 '손배소' 승산 어렵다…법원 "소송 주체 고팍스여야" ...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2023-12-08 06:35
法 "가습기살균제 원액 공급 SK케미칼, 판매사 애경에 36억 배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23-12-07 17:17
[종합]'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2심서 소비자 승소…"고지·설명의무 위반" ...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이모 씨 등 7명이 애플 본사인 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3-12-06 15:15
대법, 성형수술 뒤 냄새 못 맡는 '무후각증' 노동능력상실률 '3%' ... 이씨는 무후각증이 호전되지 않아 박씨를 상대로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게 됐다.... 2023-12-05 12:01
만성 피부염 환자에 염증검사 없이 수술한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 이후 B씨는 A씨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검찰은 지난 2021년 A씨를 업무상... 2023-12-01 10:47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상청구 항소심서 승소 ...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2023-11-27 10:55
법원 "'가격 담합' 대만 LCD업체, LG전자에 330억 배상해야" ... 청구소송에서 "총 329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11-27 07:00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양자회담…北 정찰위성·위안부 판결 대응 협의 ... 아울러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023-11-26 10:19
'김희영 1000억 지급' 주장에 최태원 측 "허무맹랑한 날조" 고소 ... A씨는 지난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가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 이후 취재진과의 대담에서... 2023-11-24 12:47
법무부, '5개 공항 테러 예고' 게시자에 3200만원 손배소 청구 ...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023-11-24 11:02
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 한국대사 초치…"극히 유감" ...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2023-11-23 22:00
위안부 항소심 "日, 피해자들에 2억씩 배상"...배상 가능성은 미지수 ...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11-23 18:34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배소 2심 승소...법원 "2억원씩 배상하라"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023-11-23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