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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4-04-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