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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야권 수사' 다시 속도 내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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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50억 클럽' 등 소환조사·압수수색 연달아 진행
법조계선 "과거와 달라 우려 나올 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0 총선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야권 수사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던 검찰이 최근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28일 '대선개입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대선개입 사건은 일부 언론이 지난 대선 당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장동 비리 의혹'의 책임 소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고의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이다. 

봉 기자는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당시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 배후 세력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재판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썼다는 내용이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다수 얽혀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선거개입 사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4일 '文정부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직 인사 다수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최근 검찰이 일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통계 조작 사건과 같이 전 정부 고위직 인사를 대거 기소하는 등 결론을 내놓자 일각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본인들 스케줄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겠으나 외부에서 볼 땐 야권에 편중된 수사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과거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선 영향을 미칠만한 수사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 검찰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며 "과거와는 다른 모습에 선거개입에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정치인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며 "다수의 정치인이 얽혀있는 '돈봉투 사건' 수사는 사실상 멈춰있는 점을 볼 때 수사팀이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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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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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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