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가 뇌물받아 피고소인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06:00

게임기 유통업자, 재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확정
뇌물 검사, 약 2000만원 받고 구속 뒤 변호사 활동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의자를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소 기각 여부는 기소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2008년 A씨의 고소로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분을 A씨 측으로 넘기려고 했으나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을 기소한 B검사가 A씨로부터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접대를 받아 자신을 기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사례로, 해당 검사는 2011년 구속됐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검사의 직무행위가 모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당시 검사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공소 기각을 할 경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형사 사법의 목표와 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B검사는 김씨에 대해 사기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고 이 중 '47억원 상당의 게임기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김씨 등이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47억원 상당의 게임기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제1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게임기 판매대금 약 28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제2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상고심 쟁점은 공소권 남용의 인정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등이다.

원심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김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