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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헌재 "기소유예 취소해야"
...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2023-07-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