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확정…"각 1억원씩 배상"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면(87) 할머니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24-01-25 11:24
대법 "'불산 누출사고' 램테크놀러지, 주민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19명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4-01-24 06:00
배우 백윤식 前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 백씨는 곽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곽씨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2024-01-23 15:02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오늘 첫 변론 ...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1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024-01-18 05:30
[종합]'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대법 판단 구할 것" ... 이 전 기자는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2024-01-17 11:46
[2보]'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1심과... 2024-01-17 11:06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발언' 이재명 손배소 항소심 2월 선고 ...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원고 측에서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했다.... 2024-01-16 11:24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1억 지급"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4-01-11 11:35
[종합]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2심도 승소...위자료 5000만→1000만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24-01-10 17:23
법원 "국가,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000만원 배상하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24-01-10 14:28
올 겨울 잦은 눈폭탄…'폭설 사고' 피해 배상 법원 판단은 ... 감안하더라도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제한이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2024-01-09 16:05
조태열 오늘 인사청문회...최대 쟁점은 강제동원 '외교부 의견서' ...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끝난 뒤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01.08.leemario... 2024-01-08 07:00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마침표...'이미지 쇄신·신사업 확대' 관건 ... 다만 홍 회장과 한앤코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있어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까지는... 2024-01-04 15:36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잇따라 승소…배상 방식이 관건 ...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2023-12-28 14:30
대법,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 재차 인정…피해자 측 승소 ... , 지난 21일 고(故) 김재림 양영수 심선애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2023-12-28 12:04
집중호우로 강남역 맨홀 빠져 숨진 남매…法 "서초구, 16억 배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숨진 A씨 남매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 4명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3-12-27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