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가상자산, 규제와 보호의 균형잡힌 접근 중요" ...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 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2024-06-25 14:31
방송3+1법, 법사위 통과…與 반발 속 野 강행 처리 ...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며... 2024-06-25 14:20
화성시, 전곡리 화재 유가족 위해 시청 내 피해가족 지원실 마련 ... 정명근 화성시장은 "규정에 있는 지원책 이외에도 적극적 지원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반별 진행상황을... 2024-06-25 13:50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등 2학년 이하' 확대 ...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4-06-25 13:39
소방청, 전국 전지 관련 시설…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 적재 작업장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저장 취급 및 안전관리 규정... 2024-06-25 13:13
"지방공무원 4급까지 승진 기간 13년→8년으로 단축" ... ' 개정안은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4-06-25 13:06
노란봉투법 재발의에 뿔난 경영계, 경총 "입법 추진 중단해야" ...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내 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2024-06-25 12:06
가상자산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 본격 시행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오는... 2024-06-25 11:31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자외선 차단 시험 수요 급증으로 137% 성장" ... 글로벌 선케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고객사에 필요한 인체적용시험을 제공하고, 각 국가의 트렌드와 규정에... 2024-06-25 11:12
HD현대, 국내 최초 선박 사이버 보안 기술 기본인증 완료 ... IACS UR E26이란 국제선급연합회(IACS)에서 제정한 선박 사이버 복원력 규정이다.... 2024-06-25 11:00
양형연구회, 보이스피싱 등 양형 논의..."현금수거책, 공동정범 인정 추세" ... 수행하지 못하는 양형인자는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정해 정의 규정을... 2024-06-25 09:47
고양시, 일산신도시 도시정비선도지구 공모 착수 ... 원칙으로 하되, 특정 유형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에 따라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4-06-25 09:40
장동혁 "한동훈, 책임지기 위해 출마…채상병 특검법 찬성은 국민 눈높이" ... 그는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이 방탄용으로 규정하냐는 질문에 "제가 규정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미 다 알고... 2024-06-25 09:14
복지부,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 앞두고 운영기준 마련 ...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법 개정에 맞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6-25 09:00
휴온스메디텍, 미국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 ] 2024.06.25 sykim@newspim.com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료기기규정... 2024-06-25 08:54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건설사·하청업체, 공사비 증액분 회수하나 ...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했다.... 2024-06-25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