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2심도 승소...위자료 5000만→1000만원
...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2024-01-10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