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폭, 성폭력·신체폭력 3년째 상승…"처벌보다 예방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4:25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4:25

교육부 대책, 학폭 처벌에만 집중
예방교육, 동영상·가정통신문 뿐
"인적 지원 등 구체적 지원책 절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학교폭력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온 뒤 학교폭력 발생 뒤 처벌에 집중하는 정부 대책 보다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 4~고3 재학생 384만명 중 82.6%(317만명)가 참여했다. 조사 내용은 지난 2022년 2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정훈 전 하나고 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있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1.9%(5만9000명)로 나타나 2013년(2.2%)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 피해 응답률은 각각 1.1%, 1.7% 였다.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사이버폭력은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성폭력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 올해 언어폭력은 37.1%(전년 37.1%), 사이버폭력은 9.6%(6.9%)로 지난해 대비 각각 4.7%p, 2.7%p 줄었다.

반면 신체폭력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체폭력은 17.3%(전년 14.6%), 성폭력 5.2%(4.3%)로 지난해 대비 각각 2.7%p, 0.9%p 증가했다. 신체폭력은 2020년 7.9%였고, 같은 해 성폭력은 3.7%였다. 3년 만에 신체폭력 비율은 2배 넘게 뛰었고, 성폭력 비율도 약 1.5배 이상을 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최근 3년간 신체폭력과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과 예방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은 현상을 지적했다.

또 "물리적 폭력은 피해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며 "그동안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반면 신체폭력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제 정책 내년 3월 도입, 10월 24일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을 통한 학교장의 가해자 조치 신속 이행 제도 마련,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으로 피해학생 분리 및 가해자 징계 사안 대입 의무 반영조치를 도입하며 학교폭력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들 제도가 학교폭력 발생 후 조사와 처벌에 집중돼 있어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 조치로는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중등학교에서 학년부장을 맡아왔던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결과로 예방 노력이 가장 부족했다"며 "형식적으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식의 예방교육이 아닌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조사와 처벌 등 사법적 접근법만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사법적 처벌보다는 교육적 해결의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내부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터지는 문제들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련 인력 지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