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1일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7 leehs@newspim.com |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 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직무대행은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마약 밀수입 등 유통 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정보 역량 강화, 수사 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달라"고 제안했다.
이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범죄피해자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자"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들께 제대로 봉사하고 역량 있는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실을 거둬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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