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3/12/08/231208105113129_301_tc.jpg)
이재명측 "백현동 국정감사 발언, 허위더라도 처벌 못해"
... 국회법해설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정감사 참고인이나 증인을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위증죄 외에도 명예훼손으로...
2023-12-0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