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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평사 문서탁상자문 금지, 용역 거래 제한 행위"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2022-10-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