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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특검서 '부산저축은행' 빼도 좋다" vs 정진석 "물타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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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건희 특검과 연관 짓지 말아달라"
鄭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회의 책무"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주장한 '대장동 특검'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물타기 꼼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떠한 내용의 특검이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김 여사 특검과 연관 짓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특검을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당시 작년에도 저는 분명히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했다"며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와 똑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에서는 찬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반대해 놓고 오히려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덮어씌우기 신공이 전략인 것 같다"며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기 바란다. 정말 민생경제가 초비상 상태이기에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거의 시한폭탄처럼 정말 째깍째깍 초침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며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38만 가구나 되고 전체 기업의 40%가 영업이익 가지고는 이자도 못 갚는 한계의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사업 채무불이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 경제위기 자금 경색에 기름을 부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금 시장이 건들면 터질 상황인데 왜 이런 위험한 정치적 행위로 자금 시장에 불안을 자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특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의 1년에 한 번 있는 국회 시정 연설을 청취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며 "보이콧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 태도에 대해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차례 과거에도 있어 왔다"며 "청와대도 대법관도 모든 국가 기관도 정당한 법 집행의 예외 지역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법 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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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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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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