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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위탁계약 당사자 대신 부가세 납부 의무 없다”
...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거래당사자로서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2019-01-29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