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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쟁 유발 vs 자산 증식 어려운 세대 보루"…유류분 위헌 공개변론
... 법률대리인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유언의 자유, 행복 추구권, 수증자의 재산권이...
2023-05-17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