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년] 발목 잡던 규제 1000여건 손질…덩어리 규제 '승부수'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0:30

국무조정실, 尹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 발표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확 달리진 환경규제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대폭 완화…개발 촉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좁고 정신없는 비행기 안에서 볼펜을 찾고 이것저것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좋습니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운행을 바라보는 현장의 목소리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규제혁신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결과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규제혁신 시스템 개편해 규제 1027건 개선…70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는 범부처 규제혁신을 통해 출범 후 약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으로 나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이 가운데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내에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국무조정실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1년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정부가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세 차례에 걸쳐 환경·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41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2000년부터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각 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12회 개최하고,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344회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인증규제, 상시근로자수 기준규제 등 덩어리 규제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가 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도입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허용 등 8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개선해 913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올해 3월 기준으로 14조4000억원의 투자유치와 4700억원 매출증가, 1만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100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중 64건은 개선조치를 마무리했다.

◆ 대형마트 규제 개선…청주시 10일부터 의무휴업일 수요일로 변경

국조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규제혁신에 따라 변화한 현장의 모습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문화재 보존지역을 기존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이 200m에서 50m로 축소됐고, 이 지역 중소기업인 한울상사는 광고물 제조업 소매점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한울상사 대표는 "늘어난 업무공간을 활용해 추가 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5.10 dream78@newspim.com

정부는 올해 7월에는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 주변 15만평을 문화재 보존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의 약 60%에 해당한다.

정부는 총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와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 서울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에 이르는 남은 보존지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지역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 1982년부터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 2월 완료했다. 환경보전 조건이 완화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부터 운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연간 50만명의 관광객 유치, 1300여명의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재 대형마트 이해관계자와 상생협약을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의 논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상권의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충북 청주시도 10일부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

◆ 가평 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로 지역주민 편의 제고 기대

정부는 입국자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 5월 1일부터 폐지했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99.5%인 7만1000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4300여만명(2019년 기준)의 입국자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게 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2023.05.10 dream78@newspim.com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인근 거주자들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방문과 음식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차량 운행을 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드론배송(파블로항공)이 가능해져 편의점 물품구매와 음식배달이 편리해졌다.

국토교통부가 비행을 승인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주소 데이터를 제공해 드론 이·착륙 지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이동거리 단축(52km→16km), 배송 시간 단축(40분→15분), 배송비 절감(평균 1만5000원)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의 업종코드를 화학으로 명확히 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에서 재활용 시설로 변경함으로써 LG화학 당진공장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진 것도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3월 석문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공장과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했다. 앞으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이를 자체연료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 법률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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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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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