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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
... 기록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3-02-1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