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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 前 기무사 참모장 항소심서 감형
...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24-01-1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