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일선 경찰 우려..."치안공백 가능성 여전" ... 자치경찰이 지역 권력의 입김에 휘둘려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02-15 16:05
국회에 막힌 권력기관 개혁, 문대통령 "입법 준하는 다른 방법 고려" ... 당부하며 "혹시 입법이 안되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에... 2019-02-15 15:20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법제화 안되면 물 합쳐지듯 되돌아가는 것 두렵다" ... 문 대통령은 "혹시 입법이 안되면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에... 2019-02-15 14:52
문대통령, 이례적 '국정원·檢·警 개혁 전략회의'…개혁 좌초 위기감 ...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입법을... 2019-02-15 11:54
문대통령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완전히 벗어야…국회 응답해달라" ...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2019-02-15 11:23
[심층분석] 올해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달라지는 것은 ...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청와대의 핵심사업인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오는... 2019-02-12 16:20
에이스 박주민 투입했지만…‘재판불복' 덫에 걸린 與 ...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사법부 내 적폐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일까, 혹은 입법 권력의 사법부 때리기일까... 2019-02-06 10:08
[안희정 법정구속]안희정 성폭력 공대위 “상식적·당연한 결과” ...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2019-02-01 17:20
'나약한 피해자'에서 '강한 주체'로... 미투 1년이 바꾼 것 ... 문제가 발생한다 며 신설 여부를 떠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들과 구체적인 입법례가... 2019-01-29 18:16
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중소·영세기업 지원 전년 대비 6조원 확대" ... 특히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 체육계 성폭력 근절,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등과 관련한... 2019-01-22 11:31
교육부·환경부·고용부·통계청 정부업무평가 '낙제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법무부와 대입제도 개편... 2019-01-22 11:30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내 결론…1월까지 집중 논의 ...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노사의 합의가 우리사회의 최고의 권력이... 2018-12-20 11:07
심상정 "정개특위서 12월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해야" ...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안을 입법하기... 2018-12-16 13:22
'후퇴한' 여성폭력방지법... 여성단체 "누구 위한 법이냐" ... 이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명명해 국가 대책과 근절의지를... 2018-12-06 15:51
전국민중대회 "文정부 역주행 규탄" ...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 저지와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2018-12-01 18:24
"문재인 정부 규탄" 12월 1일 국회 앞 민중대회 개최 ... 이들은 이번 민중대회에서 정부에 △노동 △농민 △빈민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2018-11-30 09:28
박명재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그러나 해당조항이 정치권력의 세무조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음에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2018-11-29 12:47
"대만 지방 선거 앞두고 중국 '샤프 파워' 행사해" - FT ... 중국 정부는 대만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민진당의 권력 기반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11-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