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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방 선거 앞두고 중국 '샤프 파워' 행사해" - FT

기사입력 : 2018년11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4일 10:00

대만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中 '샤프 파워'
이제는 대만 '내부 분열' 노리는 중국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3일 오후 5시1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오는 24일 치러지는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국의 '샤프 파워(sharp power)'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샤프 파워란 매수와 음성 자금, 교묘한 여론조작, 협박, 경제적 영향력 등을 이용해 상대국에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샤프 파워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이 지난 2016년 대만 총통으로 선출된 이후 삐걱대기 시작한 양안 관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비중있게 보도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과 달리 대만은 끊임없이 독립을 주장해왔으며, 독립을 둘러싸고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총통선거와 입법의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양안 갈등의 골은 깊어져갔다.

'탈(脫) 중국'을 외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군사와 외교, 경제 등 전방위로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그 결과 대만은 관광객 감소와 농업 분야 타격, 동맹국의 단교 선언이라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직할시 시장과 기초단체장,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24일 대만의 지방선거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차이잉원 총통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을 뿐더러 오는 2020년 차이잉원의 재선 도전과 향후 양안 관계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둘러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만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中 '샤프 파워'

대만의 한 국가안보관리는 FT에 "많은 이들은 중국 전투기의 대만 영공 선회와,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항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중국의 침투 및 조작이다. 이를 두고 '샤프 파워'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정치전 혹은 통일전선전술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샤프 파워를 우려하는 것은 대만뿐이 아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샤프 파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미국이 중국이 11.6 중간선거에 개입을 시도하려 한다며 비판한 데 이어 호주에서는 중국 당국이 학계에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는 중국계 뉴질랜드 의원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아니냐는 혐의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만은 오랜 기간 중국 통일전선 전략의 타깃이었다. 지난 2005년 대만 국민당 마잉주(馬英九)가 국민당 주석으로 당선되자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주석은 마잉주에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면서 국민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중국은 대만과의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협력 관계를 수립에 박차를 가했으며, 대만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은 2014년 '해바라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2014년 국민당 정부의 '양안 서비스 무역협장' 통과로 촉발된 반(反) 중 성향의 해바라기 운동은 2년 뒤 실시된 대만 정부총통 선거 및 입법위원(국회의원)에서 민진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했다. FT는 이후 중국이 대(對) 대만 전술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수사 당국의 전직 관리는 FT에 "중국은 더 이상 본토에서 활동하는 대만 사업가에 투자하지도, (현재 야당인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의지하지 않는다"며 "이제 중국은 대만 내에서 자신의 사람들(친중파)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중국 정부는 대만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민진당의 권력 기반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 정치의 약점을 이용해 지역 주민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매표 행위 등의 전술을 펼쳐 대만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민진당 관계자들은 FT에 대만의 전통적인 정치 구조의 약점을 파고들어 중국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중앙연구원의 린쭌훙(林宗弘) 연구원은 "도시화로 인해 기존처럼 표를 매수하고, 동원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2016년 선거에서 국민당이 패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만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의혹도 대두되고 있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 중국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에 가짜 계정을 생성해 선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FT에 "중국이 하는 행동은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한 행위와 비슷하다"며 "미국에서는 러스트벨트(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의 중하층 백인 노동자가 쉬운 먹잇감이었다면, 여기서는 타이난(南) 지역의 농부와 어부들이 (중국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만 타이베이(台北) 선거 유세 현장에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DPP) 지지자들이 지난 21일(현지시간) DPP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만 '내부 분열' 노리는 중국

동성 결혼 합법화부터 대기오염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슈들을 두고 대만 유권자들의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는 가운데, 얼마 전 실시된 여론조사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립 리서치 기관 대만민의기금회가 지난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 가운데 자신을 민진당 지지자라고 밝힌 비율은 23.5% 밖에 안되는 반면, 야당인 국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년 전 민진당이 정부총통 선거 및 입법위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민심이 급격하게 집권여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민심 이반을 결코 대만인이 중국을 포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대만중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인식하거나 '중국인+대만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중국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진당에서 내부 진열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부 분열이 중국 본토의 계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중앙연구원의 린은 FT에 "(중국은) 타이난처럼 민진당의 지지층이 굳건한 지역에서 유권자 표심을 국민당으로 뒤집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중국)은 민진당 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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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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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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