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정책이라 믿었는데..." 본청약 취소 잇따르자 사전청약 당첨자 불안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파주 사전청약 접수 단지 사업 무산…"당첨자 자금계획 물거품"
"본청약 밀리거나 추가 사업 무산 가능성도…3기 신도시 우려 확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행사가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시공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사업을 취소하고 있어서다.

분양을 중단하고 사업을 포기하면 토지 계약금을 못찾게 되지만 그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분양 일정을 연기하면 토지 금융비용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 분양가격을 높여 주택을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청약을 앞두고 있는 또다른 사업장 역시 일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안감이 확산될 전망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사업 취소나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인천·파주 사전청약 접수 단지 사업 무산…"당첨자 자금계획 물거품"

사전청약이란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청약 1~2년 전 실시하는 청약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견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당첨된 후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이후부터는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들어 인천과 파주 등 2기 신도시에서 사전청약 접수를 받았던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에 분양가 요소인 원자잿값이 크게 오르자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 공급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렸다. DS네트웍스는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사업지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건이 악화되면서 시공사와 금융사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말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미루다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했던 토지 계약을 포기했다. DS네트웍스가 납입한 해당 토지 계약금의 10%인 455억원은 LH로 귀속된다.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인기가 높았다.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는 운정역 역세권인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단지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던 것이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4억5500만~4억7000만원, 전용 84㎡ 6억3600만~6억5100만원이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6월 804가구(3블록 402가구, 4블록 4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고 3블록 청약 경쟁률은 45대 1, 4블록 청약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했다. 심우건설은 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뒤 308가구 규모 아파트 공급을 계획했지만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 날짜를 기다리며 자금 계획 등을 세웠을텐데 사업이 좌초되면서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된 상황"이라며 "다른 곳 청약도 못 넣고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텐데 한순간 내집 마련 계획이 물거품되면서 허무함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본청약 밀리거나 추가 사업 무산 가능성도…3기 신도시 우려 확산"

상황이 이렇자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예비 당첨자들 사이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총 45개 민간분양 아파트가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사비 인상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더 나올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전청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됐다가 입주지연 문제로 2년만에 폐기된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집값이 급등하자 사전청약을 다시 꺼내들었고 결국 입주 지연과 사업 취소가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3기 신도시 예비 당첨자들 역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고 3기 신도시도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3기신도시 36개 단지 가운데 첫 번째로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의 본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 본청약 일정 역시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뒤로 지연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도입당시부터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들 역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역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거라 장담하긴 어렵다"며 "예비 당첨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