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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이라 믿었는데..." 본청약 취소 잇따르자 사전청약 당첨자 불안 확산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6:31

인천·파주 사전청약 접수 단지 사업 무산…"당첨자 자금계획 물거품"
"본청약 밀리거나 추가 사업 무산 가능성도…3기 신도시 우려 확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행사가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시공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사업을 취소하고 있어서다.

분양을 중단하고 사업을 포기하면 토지 계약금을 못찾게 되지만 그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분양 일정을 연기하면 토지 금융비용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 분양가격을 높여 주택을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청약을 앞두고 있는 또다른 사업장 역시 일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안감이 확산될 전망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사업 취소나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인천·파주 사전청약 접수 단지 사업 무산…"당첨자 자금계획 물거품"

사전청약이란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청약 1~2년 전 실시하는 청약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견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당첨된 후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이후부터는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들어 인천과 파주 등 2기 신도시에서 사전청약 접수를 받았던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에 분양가 요소인 원자잿값이 크게 오르자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 공급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렸다. DS네트웍스는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사업지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건이 악화되면서 시공사와 금융사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말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미루다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했던 토지 계약을 포기했다. DS네트웍스가 납입한 해당 토지 계약금의 10%인 455억원은 LH로 귀속된다.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인기가 높았다.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는 운정역 역세권인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단지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던 것이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4억5500만~4억7000만원, 전용 84㎡ 6억3600만~6억5100만원이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6월 804가구(3블록 402가구, 4블록 4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고 3블록 청약 경쟁률은 45대 1, 4블록 청약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했다. 심우건설은 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뒤 308가구 규모 아파트 공급을 계획했지만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 날짜를 기다리며 자금 계획 등을 세웠을텐데 사업이 좌초되면서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된 상황"이라며 "다른 곳 청약도 못 넣고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텐데 한순간 내집 마련 계획이 물거품되면서 허무함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본청약 밀리거나 추가 사업 무산 가능성도…3기 신도시 우려 확산"

상황이 이렇자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예비 당첨자들 사이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총 45개 민간분양 아파트가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사비 인상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더 나올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전청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됐다가 입주지연 문제로 2년만에 폐기된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집값이 급등하자 사전청약을 다시 꺼내들었고 결국 입주 지연과 사업 취소가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3기 신도시 예비 당첨자들 역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고 3기 신도시도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3기신도시 36개 단지 가운데 첫 번째로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의 본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 본청약 일정 역시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뒤로 지연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도입당시부터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들 역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역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거라 장담하긴 어렵다"며 "예비 당첨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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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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