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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안희정 성폭력 공대위 “상식적·당연한 결과”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22

안희정성폭력공대위 "사회 전체가 미투에 응답해야"
김지은 "말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지지와 연대 뜻 보낸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등 158개 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일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등 158개 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01. sun90@newspim.com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선고결과가 당연히 유지돼 자신의 지위, 권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는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판단에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기준으로 처벌의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부의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안다”며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지은씨는 변호인 장윤정씨를 통해 “잠시나마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며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 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하지 못하고 재판을 지켜봤을 사람들에게 미약하지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변호인단인 정혜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큰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며 “미투 폭로 후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 아직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일상의 평온을 찾고자 애쓰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판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자 참석자들은 서로 포옹하며 격려했다. 이들은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보통의 김지은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등 팻말을 들고 “안희정은 구속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안 전 지시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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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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