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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4억 지원…주택낙찰시 3억원까지 무주택 유지
... 기존에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시 자격이 취소됐지만,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2023-02-0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