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1봉지 훔쳐 기소유예…헌재 "같은 사과 구입해 착각, 절도 아냐"
...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절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2021-07-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