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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대검 '적극 청구' 지시
... newspim.com 기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범죄 및 미성년자...
2023-10-11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