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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년6월
... 대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특별활동비 수수 사건 등 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0-05-15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