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성장 패키지론.."최저임금·일자리·생계비 등 정책 모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개 정부 부처 특별활동비(특활비) 가운데 일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활비와 관련해 크게 3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며 "현재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엄격한 잣대를 갖고 봐서 가능하면 몇개 부처 특활비를 없애려는 게 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등 수사 관련 예산도 엄격히 보고 제도개선도 하겠다"며 "현재 집행내역확인서가 있고 매년 감사원 감사 등 내부 통제가 강화돼 각 부처에서 기준에 맞게 썼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
김동연 부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이라는 틀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정책이 모인 패키지"라며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 안전망 구축, 인적자본확충 등이 같이 모여진 집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왜곡된 소득분배,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