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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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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시간 24일 새벽 뉴욕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 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여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권 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뉘앙스가 미묘하게 분화하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일찌감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노컷뉴스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윤 총장이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네요.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것이지요. 검찰수사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윤 총장이 수십년 수사경력의 베테랑임을 감안할 때 수사가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년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 있다는 구상이 여권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발로 나온 보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 19일 뉴스핌 기자와 만나 "(조 장관이)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임명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진의원은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당 지도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여권 내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 장관에 대한 여론 악화, 검찰수사 결과 등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서서히 출구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아직까지는 여권 내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인 밀어주기는 여전합니다.

보수 야당의 전방위 압박도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5명의 의원이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어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이래저래 '조국 정국'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촛불로 똘똘 뭉친 한국당 지지층, '조국 파면' 압박은 계속 이어지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노컷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온 것이다.

文대통령 23일 뉴욕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동아일보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씻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 뉴스1
한일 외교당국이 20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과 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주 유엔총회 계기 한일외교장관 회담 개최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훈 "뉴욕채널 항상 열려있어…북미실무협상 조만간 가능성"/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한자리에 앉아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9월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도 수주 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양정상회담 1년] ⑦압박전술 높이는 北, 미사일 도발‧함박도 군사시설/ 뉴스핌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및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영호 "北, 권력이 3세대로 넘어오면 홍콩처럼 거리로 나설 것"/ 중앙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적대적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권서 흘러나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르면 2020년 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클로즈업] 삭발 '선봉장' 이언주...한층 더 가까워진 황교안/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쏘아올린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의 기세가 무섭다. 남자 의원들도 결심하기 쉽지 않은 삭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의원의 결단에 호응하듯, 한국당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성급한 '결혼' 후 '이혼' 못하는 바른미래당/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 내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에게까지 외연을 넓히고자 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한국당 '복당러시'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탄생한 기형적 정당에 가깝다"고 평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본격화 된 시점은 지난 4월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다. 바른미래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자 하태경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입만 열면 거짓말"… 한국당, 조국 사퇴 촉구 전방위 압박/세계일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세력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단독]민주당, "의정기간에 무단 불출석 땐 하루당 의원 월급 20% 삭감"/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비 20% 삭감'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한 의원들은 하루당 월급 20%씩 삭감하고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수당까지 모두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중 인사 40분…당정 검찰개혁 협의, 솔직히 조국쇼"/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인사했다. 신임 장관의 국회 예방(禮訪)은 관례다. 전임 박상기 장관도 취임 직후 사흘(2017년 7월 24~26일) 간 국회에 왔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황교안·김현웅 장관도 마찬가지다. 취임식과 다소 시차를 뒀지만 국회 방문은 잊지 않고 챙겼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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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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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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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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