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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향한 박근혜 1심 ...보름도 안 남았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9:20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9:20

공천개입·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14일에 마무리
‘재판 거부’ 천명한 박근혜는 이날도 불출석 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공천개입과 국가정보원장의 특별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는 14일 모두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8차 공판과 특활비수수 8차 공판을 각각 열고 “6월14일 오후2시에 두 사건의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최종변론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해온 터라 이날 역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친박’세력을 대거 당선시키고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마지막 증인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됐다.

현재 구속 중인 최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대구경북, 특히 대구 쪽 여론이 많이 안 좋다면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니까 지역에서 거부감이 좀 있다는 얘기를 전해준거 같다”며 “내가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출마하면 좋지 않겠느냐 의견 피력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청와대의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도 당적이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흔히 우리는 1호 당원이나 수석당원이라고 하기도 한다”며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역대 대통령도 그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사건에서도 증인석에 서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받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안 받으셨을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최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사건 역시 오는 5일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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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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