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2024-02-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