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석간 리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개 분야로 축소됐지만 수사 인력... 2021-01-07 14:13
윤호중 "檢, 수사범위 줄었지만 수사 인력 그대로"...수사권 추가 분리 입법예고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개 분야로 축소됐지만 수사 인력... 2021-01-07 12:09
부산경찰청, 국민중심 책임수사 시행 ... 광역수사대를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로 각각 개칭, 과(課)단위로 개편 및 증원해 검찰의 직접수사... 2021-01-06 17:00
[경찰 대변화]① 67년만에 수사 책임 생겼는데…검찰 통제는 '여전' ... 하지만 경찰의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2021-01-01 07:00
초대 공수처장 지명으로 9부능선 통과…1월 공수처 출범은 '가시밭길' ... 또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2020-12-30 14:05
서울중앙지검, '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관련 사건 모두 직접수사 ... 이로써 검찰은 이 차관 관련 사건을 모두 경찰 수사 지휘 없이 모두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2020-12-30 11:14
검찰, '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차관 고발사건 직접 수사 ...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택시기사를 음주 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직접 수사하기로... 2020-12-29 19:04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화) 석간 리뷰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분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것을 넘어 제도적으로 없애겠다는... 2020-12-29 13:4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폐수배출시설 8곳 적발 ...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8건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한 후 관할 검찰에... 2020-12-29 12:22
검찰청 폐지 주장까지 나온 여권 "수사권 없는 공소청 신설법안 발의"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분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것을 넘어 제도적으로 없애겠다는... 2020-12-29 11:3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 ...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수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0-12-23 14:05
공수처 출범 임박? 공수처장 임명돼도 최대 85명 조직 꾸려야 ... 또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2020-12-17 09:38
추미애 장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개혁 소명 완수할 것" ...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 공판 중심으로... 2020-12-16 15:30
'이낙연 측근 사망' 검찰 조사 논란에 尹 "별건수사 전 대검 보고하라" ... 또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2020-12-07 19:09
[주말 이슈+] 행안부 장관 내정 '3철' 전해철…임기 말 순장조 합류 이유는 ...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한편, 경찰의 수사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이어왔다.... 2020-12-05 08:17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논란' ... 수사를 지휘하는 데가 아닌데 사실상 추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면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11-25 17:36
서울고검 감찰부장 "정진웅 기소, 검사들 이견 없었다" ...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2020-11-16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