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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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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21년은 통합의 해", 주춤했던 사면론 불 붙나
'선박 나포' 이란 "동결 석유자금으로 10억 달러 의료장비 구입"
17일 이후 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검토, 김태년 "의견 듣는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다가 강경 친문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회에서 2021년을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핵심 지지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지는 진보 우위의 유권자 이념 지형이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인 30%대 중반으로 내려왔고, 국정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도 20%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측 선박을 나포한 이란이 공식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와 달리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동결된 석유대금 70억달러 문제도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동결 석유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월 초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당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요청하며 이것과 후보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했던 김태호 의원의 복당 신청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이미 복당이 완료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MB·朴 사면' 힘 받나…문대통령 "올해는 통합의 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다. 신년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정국을 강타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文 핵심지지층도 이탈 조짐… 40대서 부정 > 긍정 8.8%P 격차/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20%대 아래로 내려갔다.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면서 핵심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 이어지는 진보우위의 유권자 이념 지형은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北당대회 사흘째…8일 김정은 생일 이후까지 이어질까/이데일리
지난 5일 개막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치러진 2016년 7차 대회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외교소식통 "이란, 동결자금 10억 달러로 의료장비 구매 요청"/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자국 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이란 한국대사관, 억류 선원 접견…"안전 직접 확인"/아시아경제
외교부가 이란 남부 항구도시인 반다르아바스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적 선박의 선원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

통일부, 北 김여정 지위 격상에 "조직·인물 동향 주목"/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당대회 안건으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예정된 만큼 조직‧인물 등 관련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檢, 수사범위 줄었지만 수사 인력 그대로"...수사권 추가 분리 입법예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개 분야로 축소됐지만 수사 인력 조정이 없었다"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복당 승인..."정권 교체 위해 헌신하겠다" /뉴스핌
국민의힘이 김태호 의원의 복당 신청을 7일 승인했다. 김 의원은 복당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미 복당이 완료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돌아왔다.

오세훈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하면 불출마…불발시 서울시장 출마"/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며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헬스장 등 집합금지 완화 검토…與 "합리적 방안 찾는 중"/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안철수 전격 회동…'야권 후보 단일화' 급물살/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 회동을 하며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신년 인사차 안 대표가 '어른'인 김 위원장을 예방한 형식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야권 단일화의 신호탄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안 대표가 먼저 예를 갖추며 김 위원장이 '품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복당' 김태호 "중요한건 당장 재보선…당 승리에 헌신하겠다"/데일리안
김태호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의결됐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PK(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영향력이 큰 대권주자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김 의원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 직후 경남도당에 즉시 복당계를 제출하는 등 지도부 방침에 협조적이라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며 "원래 우리 당 소속이었던 사람으로 총선이 끝난지 한참 됐고 복당 신청한지도 몇 달 됐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연기…"완성도 높여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했던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연기하는 등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수차례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변 장관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안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본 결과 회의를 몇 차례 더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주로 낙향한 노영민 "한 달간 휴식하며 몸 추스를 것"/연합뉴스
노 전 실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푹 쉬려고 고향에 내려왔지만 당분간 (청주 이외의) 다른 곳에서 머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간 아내와 함께 청주를 벗어나 휴식하면서 몸을 추스르려고 한다. (지역 인사 등과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달간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지역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말해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둔 뒤 지역 정계 복귀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주민 "보궐선거, 여론 흐름 나빠···출마여부 최대한 빨리 고민할것"/서울경제
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는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최대한 빨리 고민을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당도 편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빨리 결정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참사법 개정, 중대재해법 제정에 많이 매여 있어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것 같다"며 "백신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동산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내놓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2차 全국민지원금 띄운 與 양향자, "나라 빚 늘려서 추경 편성해야"/조선비즈
정치권에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띄우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편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올해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추경 편성을 위해 나라 빚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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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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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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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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