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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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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21년은 통합의 해", 주춤했던 사면론 불 붙나
'선박 나포' 이란 "동결 석유자금으로 10억 달러 의료장비 구입"
17일 이후 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검토, 김태년 "의견 듣는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다가 강경 친문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회에서 2021년을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핵심 지지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지는 진보 우위의 유권자 이념 지형이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인 30%대 중반으로 내려왔고, 국정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도 20%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측 선박을 나포한 이란이 공식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와 달리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동결된 석유대금 70억달러 문제도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동결 석유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월 초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당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요청하며 이것과 후보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했던 김태호 의원의 복당 신청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이미 복당이 완료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MB·朴 사면' 힘 받나…문대통령 "올해는 통합의 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다. 신년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정국을 강타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文 핵심지지층도 이탈 조짐… 40대서 부정 > 긍정 8.8%P 격차/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20%대 아래로 내려갔다.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면서 핵심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 이어지는 진보우위의 유권자 이념 지형은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北당대회 사흘째…8일 김정은 생일 이후까지 이어질까/이데일리
지난 5일 개막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치러진 2016년 7차 대회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외교소식통 "이란, 동결자금 10억 달러로 의료장비 구매 요청"/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자국 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이란 한국대사관, 억류 선원 접견…"안전 직접 확인"/아시아경제
외교부가 이란 남부 항구도시인 반다르아바스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적 선박의 선원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

통일부, 北 김여정 지위 격상에 "조직·인물 동향 주목"/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당대회 안건으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예정된 만큼 조직‧인물 등 관련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檢, 수사범위 줄었지만 수사 인력 그대로"...수사권 추가 분리 입법예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개 분야로 축소됐지만 수사 인력 조정이 없었다"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복당 승인..."정권 교체 위해 헌신하겠다" /뉴스핌
국민의힘이 김태호 의원의 복당 신청을 7일 승인했다. 김 의원은 복당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미 복당이 완료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돌아왔다.

오세훈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하면 불출마…불발시 서울시장 출마"/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며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헬스장 등 집합금지 완화 검토…與 "합리적 방안 찾는 중"/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안철수 전격 회동…'야권 후보 단일화' 급물살/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 회동을 하며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신년 인사차 안 대표가 '어른'인 김 위원장을 예방한 형식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야권 단일화의 신호탄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안 대표가 먼저 예를 갖추며 김 위원장이 '품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복당' 김태호 "중요한건 당장 재보선…당 승리에 헌신하겠다"/데일리안
김태호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의결됐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PK(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영향력이 큰 대권주자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김 의원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 직후 경남도당에 즉시 복당계를 제출하는 등 지도부 방침에 협조적이라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며 "원래 우리 당 소속이었던 사람으로 총선이 끝난지 한참 됐고 복당 신청한지도 몇 달 됐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연기…"완성도 높여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했던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연기하는 등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수차례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변 장관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안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본 결과 회의를 몇 차례 더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주로 낙향한 노영민 "한 달간 휴식하며 몸 추스를 것"/연합뉴스
노 전 실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푹 쉬려고 고향에 내려왔지만 당분간 (청주 이외의) 다른 곳에서 머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간 아내와 함께 청주를 벗어나 휴식하면서 몸을 추스르려고 한다. (지역 인사 등과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달간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지역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말해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둔 뒤 지역 정계 복귀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주민 "보궐선거, 여론 흐름 나빠···출마여부 최대한 빨리 고민할것"/서울경제
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는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최대한 빨리 고민을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당도 편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빨리 결정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참사법 개정, 중대재해법 제정에 많이 매여 있어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것 같다"며 "백신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동산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내놓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2차 全국민지원금 띄운 與 양향자, "나라 빚 늘려서 추경 편성해야"/조선비즈
정치권에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띄우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편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올해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추경 편성을 위해 나라 빚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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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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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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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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