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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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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21년은 통합의 해", 주춤했던 사면론 불 붙나
'선박 나포' 이란 "동결 석유자금으로 10억 달러 의료장비 구입"
17일 이후 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검토, 김태년 "의견 듣는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다가 강경 친문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회에서 2021년을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핵심 지지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지는 진보 우위의 유권자 이념 지형이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인 30%대 중반으로 내려왔고, 국정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도 20%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측 선박을 나포한 이란이 공식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와 달리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동결된 석유대금 70억달러 문제도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동결 석유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월 초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당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요청하며 이것과 후보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했던 김태호 의원의 복당 신청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이미 복당이 완료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MB·朴 사면' 힘 받나…문대통령 "올해는 통합의 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다. 신년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정국을 강타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文 핵심지지층도 이탈 조짐… 40대서 부정 > 긍정 8.8%P 격차/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20%대 아래로 내려갔다.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면서 핵심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 이어지는 진보우위의 유권자 이념 지형은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北당대회 사흘째…8일 김정은 생일 이후까지 이어질까/이데일리
지난 5일 개막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치러진 2016년 7차 대회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외교소식통 "이란, 동결자금 10억 달러로 의료장비 구매 요청"/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자국 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이란 한국대사관, 억류 선원 접견…"안전 직접 확인"/아시아경제
외교부가 이란 남부 항구도시인 반다르아바스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적 선박의 선원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

통일부, 北 김여정 지위 격상에 "조직·인물 동향 주목"/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당대회 안건으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예정된 만큼 조직‧인물 등 관련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檢, 수사범위 줄었지만 수사 인력 그대로"...수사권 추가 분리 입법예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개 분야로 축소됐지만 수사 인력 조정이 없었다"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복당 승인..."정권 교체 위해 헌신하겠다" /뉴스핌
국민의힘이 김태호 의원의 복당 신청을 7일 승인했다. 김 의원은 복당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미 복당이 완료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돌아왔다.

오세훈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하면 불출마…불발시 서울시장 출마"/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며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헬스장 등 집합금지 완화 검토…與 "합리적 방안 찾는 중"/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안철수 전격 회동…'야권 후보 단일화' 급물살/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 회동을 하며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신년 인사차 안 대표가 '어른'인 김 위원장을 예방한 형식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야권 단일화의 신호탄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안 대표가 먼저 예를 갖추며 김 위원장이 '품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복당' 김태호 "중요한건 당장 재보선…당 승리에 헌신하겠다"/데일리안
김태호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의결됐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PK(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영향력이 큰 대권주자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김 의원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 직후 경남도당에 즉시 복당계를 제출하는 등 지도부 방침에 협조적이라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며 "원래 우리 당 소속이었던 사람으로 총선이 끝난지 한참 됐고 복당 신청한지도 몇 달 됐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연기…"완성도 높여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했던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연기하는 등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수차례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변 장관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안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본 결과 회의를 몇 차례 더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주로 낙향한 노영민 "한 달간 휴식하며 몸 추스를 것"/연합뉴스
노 전 실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푹 쉬려고 고향에 내려왔지만 당분간 (청주 이외의) 다른 곳에서 머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간 아내와 함께 청주를 벗어나 휴식하면서 몸을 추스르려고 한다. (지역 인사 등과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달간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지역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말해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둔 뒤 지역 정계 복귀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주민 "보궐선거, 여론 흐름 나빠···출마여부 최대한 빨리 고민할것"/서울경제
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는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최대한 빨리 고민을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당도 편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빨리 결정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참사법 개정, 중대재해법 제정에 많이 매여 있어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것 같다"며 "백신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동산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내놓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2차 全국민지원금 띄운 與 양향자, "나라 빚 늘려서 추경 편성해야"/조선비즈
정치권에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띄우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편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올해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추경 편성을 위해 나라 빚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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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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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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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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