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초대 공수처장 지명으로 9부능선 통과…1월 공수처 출범은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05

김진욱 후보 지명...내달 청문회 거쳐 공식 임명
인사위 구성·수사처 검사 추천 과정 험로
1월 중 공수처 출범 만만치 않을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공수처장이 지명되면서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거의 6개월만에 공수처는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과 후보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이후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조직 구성 과정도 만만찮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며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이 지명되면서 공수처 출범은 9부 능선을 넘었다. 김 지명자는 내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공수처장 임명 후에도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등이 구성돼야 한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수사처 검사, 40명 이내의 수사처 수사관, 20명 이내의 행정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는 만큼 판사·검찰 출신 등 출신 배경을 놓고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을 압축하기 위해 회의를 수차례 열고도 결렬되고 파행을 겪은 바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에서는 수사처 검사 자격(7년 이상 변호사)에 대해 특정 변호사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인사위원회의 수사처 검사 추천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수사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진욱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지명은 큰 문제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위원회 구성과 수사처 검사들 인선 과정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에선 1월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표 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다.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갖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을 견제하도록 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