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경찰의 가혹 행위...대법 "국가,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 이후 A씨는 무죄 선고를 근거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2023-10-11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