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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도 근로자"…급여·퇴직금 안준 목사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06:00

7년 근무 전도사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
대법원 파기환송 거쳐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회에서 7년간 근무한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강원 춘천시 소재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2012~2018년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한 B씨에게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노무 수령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용자인 A씨에게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고 근로시간 외에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거나 신도들을 위해 차량운전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회가 B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상당의 고정급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 B씨가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일부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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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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