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논의 필요"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근절 방안은
...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
2024-06-04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