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2023-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