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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료 다면평가 열람·저장·전송 직원 정통법 무죄 취지로 파기
...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2023-11-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