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일 "北 3차 정찰위성 발사 규탄"…연내 실시간 정보공유·내년 3자훈련 합의

기사입력 : 2023년11월12일 18:30

최종수정 : 2023년11월12일 18:30

한미일 국방부 장관, 서울서 화상회의
오스틴 미 국방, SCM 참석 방한 계기
북러간 군사·무기 거래, 유엔 결의 위반
'北 비핵화' 위해 중·러 결의 이행 촉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일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3차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무기 거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미일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연내 가동하고 내년 1월부터 3자 군사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후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한미일 3국 회의는 오는 13일 열리는 SCM 참석을 위해 방한 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열렸다. 한측 주선으로 성사됐으며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첫 3자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7일 취임한 신 장관은 오스틴·기하라 국방장관과 첫 만남과 회의를 했다.

먼저 한미일 국방장관은 올해 5월·8월 2차례 실패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조만간 쏠 것으로 보이는 3차 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12일 오후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급속도로 북러 간에 군사·안보·외교 협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군사·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한미일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오는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장관은 다년간의 3자 군사 연합훈련 계획이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 중이라고 평가하고 연내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 군사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도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와 함께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 수색구조·해양차단·대해적 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미국 국방장관이 12일 오후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일 장관은 올해 8월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 현황도 점검했다.

한미일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분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