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목적으로 취득해 공실로 둔 주택…법원 "종부세 대상 아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을...
2024-02-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