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 집약된 구조적 문제"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도 '눈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우리 경제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발표 후 소감에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과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기르냐, 결혼했지만 자식은 낳지 말자는 딩크족이 늘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생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입양, 워라밸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낳고 기르기 편안한 사회로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구조 노동, 인력, 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도 적응하면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런 맥락에서 기존 대책을 정책 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 전면 재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하겠다"며 "당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긴 호흡으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과제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저출생 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잇도록 부처, 지역을 넘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주 부위원장은 거버넌스 개선 대책으로 거론되는 일본과 같은 부처 통합 또는 정부부처로의 승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업무보고를 정확히 받지 못해 구체적 답변은 못하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설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들을 들어보고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명명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해왔다. 저출산은 성별적인 문제가 있고 저출생은 아이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이라며 "이 문제를 아직 위원회 분들과 논의하진 못했지만 논의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뭔지도 고민하겠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저출생 용어 자체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10년대 후반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 학교나 유치원 현장에서만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때 태어난 분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시점이 되면 그 충격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 가속화되면 초고령화와 더불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인 또는 학자가 맡아왔던 부위원장직에 관료 출신이 임명된 데 대해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성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점검해서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는 것은 관료들이 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여러 단체들이 해야 될 정책과 성과 지표가 무엇일지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달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성과를 내는 게 관료들이 잘 하는 일이다"라며 "그런 맥락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들과 상의해서 잘 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관섭 실장은 윤 대통령의 인선 이유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밝혔다.
저출산위 조직 자체는 2005년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김영미 부위원장까지 그간 4명의 부위원장은 정치인 3명, 학자 1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7년 만에 처음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 을 주문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저출산위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쇄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예산과 정책기능을 함께 가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평이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대통령실 정책기획 행정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책조정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저출산위가 각 부처에서 산재해 있는 저출산 대책들을 조율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프로필
▲1961년 서울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석·박사 ▲행시 26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성반기반정책관, 대외경제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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