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불도저' 주형환, 저출산 정책 총괄..."기존 대책 전면 재검토"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04

尹대통령, 12일 저출산위 부위원장 임명
周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 집약된 구조적 문제"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도 '눈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우리 경제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발표 후 소감에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과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내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기르냐, 결혼했지만 자식은 낳지 말자는 딩크족이 늘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생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입양, 워라밸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낳고 기르기 편안한 사회로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구조 노동, 인력, 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도 적응하면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런 맥락에서 기존 대책을 정책 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 전면 재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하겠다"며 "당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긴 호흡으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과제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저출생 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잇도록 부처, 지역을 넘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주 부위원장은 거버넌스 개선 대책으로 거론되는 일본과 같은 부처 통합 또는 정부부처로의 승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업무보고를 정확히 받지 못해 구체적 답변은 못하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설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들을 들어보고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명명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해왔다. 저출산은 성별적인 문제가 있고 저출생은 아이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이라며 "이 문제를 아직 위원회 분들과 논의하진 못했지만 논의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뭔지도 고민하겠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저출생 용어 자체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10년대 후반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 학교나 유치원 현장에서만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때 태어난 분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시점이 되면 그 충격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 가속화되면 초고령화와 더불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지금까지 정치인 또는 학자가 맡아왔던 부위원장직에 관료 출신이 임명된 데 대해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성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점검해서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는 것은 관료들이 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여러 단체들이 해야 될 정책과 성과 지표가 무엇일지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달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성과를 내는 게 관료들이 잘 하는 일이다"라며 "그런 맥락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들과 상의해서 잘 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관섭 실장은 윤 대통령의 인선 이유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밝혔다.

저출산위 조직 자체는 2005년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김영미 부위원장까지 그간 4명의 부위원장은 정치인 3명, 학자 1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7년 만에 처음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 을 주문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저출산위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쇄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예산과 정책기능을 함께 가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평이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대통령실 정책기획 행정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책조정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저출산위가 각 부처에서 산재해 있는 저출산 대책들을 조율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프로필

▲1961년 서울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석·박사 ▲행시 26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성반기반정책관, 대외경제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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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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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