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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불도저' 주형환, 저출산 정책 총괄..."기존 대책 전면 재검토"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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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2일 저출산위 부위원장 임명
周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 집약된 구조적 문제"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도 '눈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우리 경제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발표 후 소감에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과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내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기르냐, 결혼했지만 자식은 낳지 말자는 딩크족이 늘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생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입양, 워라밸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낳고 기르기 편안한 사회로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구조 노동, 인력, 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도 적응하면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런 맥락에서 기존 대책을 정책 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 전면 재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하겠다"며 "당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긴 호흡으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과제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저출생 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잇도록 부처, 지역을 넘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주 부위원장은 거버넌스 개선 대책으로 거론되는 일본과 같은 부처 통합 또는 정부부처로의 승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업무보고를 정확히 받지 못해 구체적 답변은 못하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설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들을 들어보고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명명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해왔다. 저출산은 성별적인 문제가 있고 저출생은 아이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이라며 "이 문제를 아직 위원회 분들과 논의하진 못했지만 논의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뭔지도 고민하겠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저출생 용어 자체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10년대 후반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 학교나 유치원 현장에서만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때 태어난 분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시점이 되면 그 충격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 가속화되면 초고령화와  더불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지금까지 정치인 또는 학자가 맡아왔던 부위원장직에 관료 출신이 임명된 데 대해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성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점검해서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는 것은 관료들이 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여러 단체들이 해야 될 정책과 성과 지표가 무엇일지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달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성과를 내는 게 관료들이 잘 하는 일이다"라며 "그런 맥락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들과 상의해서 잘 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관섭 실장은 윤 대통령의 인선 이유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밝혔다.

저출산위 조직 자체는 2005년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김영미 부위원장까지 그간 4명의 부위원장은 정치인 3명, 학자 1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7년 만에 처음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 을 주문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저출산위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쇄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예산과 정책기능을 함께 가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평이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대통령실 정책기획 행정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책조정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저출산위가 각 부처에서 산재해 있는 저출산 대책들을 조율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프로필

▲1961년 서울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석·박사 ▲행시 26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성반기반정책관, 대외경제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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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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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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