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속여 술·담배 사도 자영업자 처벌 면제…1분기 전기료 2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2:54

8일 제10차 민생토론회 개최…중기 지원책 발표
온누리상품권 5조 발행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유입…기술 배상책임 5배↑
맞춤형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지원…도전 R&D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등 경영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영업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 등이 모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3대 추진전략은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 '함께 줄이는 부담' 위해 전기료·이자 지원…노란우산공제 등 안전망 강화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분기(3개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이달 21일부터 신청받아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저신용 등급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3월 29일부터 시작한다.

3대 추진전략 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07 rang@newspim.com

지역신용보증의 법정출연요율을 역대 최대치인 0.03%포인트(p) 상햔한 0.07%로 조정함으로써 올 한 해 총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30% 상향 조정한 1억400만원까지 높여 총 14만명의 소상공인이 세금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인들이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 30개 팀을 선발해 해외 우수시장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역상권 재건 사업에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사망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는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

◆ '함께 만드는 환경' 추진…불합리한 규제 없애고 인력난 해소 적극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한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 등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도·베트남 해외 인력을 매칭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총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호텔업 등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3대 추진전략 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07 rang@newspim.com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올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 '함께 키우는 미래' 목표…펀드 통해 해외투자 뒷받침·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와 글로벌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히 출자한다.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과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우리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은 올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기업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는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4.02.08 rang@newspim.com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은 올해 24억1000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또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거점을 본격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장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의 주역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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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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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