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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출범] 갈길 먼 노동개혁...尹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06:00

노조 회계공시·불법파업 강경 대응…노사법치 확립
근로시장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등 당면 과제 산적
'발등의 불' 계속고용 해법 필요…정년연장 등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개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 법치주의'의 일관된 방향성을 그려가고 있지만, 이는 노동개혁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의 본질은 경제적 개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여야 하고,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맞아 풀어야 하는 '계속고용' 방안도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일환이다. 현재 노동계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추진 중인데, 정부·경제계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기업·대기업 생산직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노사정 대화 정상화 기로…근로시간 개편·계속고용 등 해법 모색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본위원회를 열였다.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다시 정상화 기로에 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본회의에 앞서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6 yym58@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고 합의한 노사정의 의지가 담겼다.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앞서 노사정이 향후 진행할 사회적 대화의 원칙, 내용 등을 합의한 것이다.  

노사정 '대화의 장'이 만들어진 만큼,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개혁 과제들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근로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근로시장 유연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맞아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계속고용 해법도 찾아야 한다.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기존의 근로관계 청산 후 재고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노동계는 65세 정년연장을 계속고용의 해법으로 내놨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개편과 결을 같이 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부 산하에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 및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확대 등 노사관계 제도 현대화도 현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의지를 밝힌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 정부,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로 기선제압...'노사 법치주의' 현장 안착

정부는 노동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노사 행위가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일종의 규칙을 정해놓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는 강경 대응해왔고,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하며 결국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이끌어냈다. 

앞서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당초 예정일보다 두 달가량 앞당겼다. 그러면서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이 두 달 뒤인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공시의무를 마친 노동조합에는 지난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고 유도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를 발표할 당시 노조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 ~11월 30일 공시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년 1년간 총 수입은 8424억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 차를 맞아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노사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세워간다는 각오다. 

이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하는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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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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