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6년까지 EDCF 13.8조 승인…아시아·그린분야에 재원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09:00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3년간 6.5조 집행
2025년까지 비구속성 60%…우크라이나 등 공여 신규 체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13조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6조5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등 4개국과 공여협정을 신규 체결한다. 비구속성은 종전과 같이 60%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 EDCF, 3년간 6.5조 집행…아시아 재원 60~70% 집중

[피보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아프리카 남수단 피보르 일대 여성들이 6일(현지시간) 제방을 무너뜨리고 범람한 나일강 물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다. 2020.10.07 kckim100@newspim.com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DCF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2026년까지 3년간 1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4조5000억원, 내년 4조6000억원, 2026년 4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집행액은 올해 2조, 내년 2조1694억원, 2026년 2조3277억원이다.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등을 반영해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그린 분야는 최근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 목표를 올해 20억 달러에서 2026년 25억 달러로 대폭 높였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ICT) 경쟁력과 수원국의 디지털 전환 촉진 의지를 반영해 올해 10억 달러에서 2026년 12억 달러로 상향했다.

정부는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재원 60~70%를 집중한다. 아프리카는 20~30%, 중남미는 10~20%로 각각 배분한다.

인태전략 등 대외정책과의 연계가 크고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에 재원을 집중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규모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2.07 plum@newspim.com

EDCF 신규 협력국도 발굴한다.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 인도,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EDCF 기본 약정(F/A)을 신규로 체결한다. 각각 21억 달러, 40억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승인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계은행(WB)의 소득그룹 분류에 따른 비구속 전환여부를 확인 후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F/A 국가인 방글라데시(30억 달러→50억 달러), 캄보디아(15억 달러→3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10억 달러→20억 달러) 등 7개국은 지원을 확대한다.

◆ 비구속성 60% 목표 유지…승인기간 2년9개월로 단축

2025년까지 비구속성 60% 목표는 지속 추진한다. 비구속성 원조는 공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주요 협력국의 비구속성 전환을 대비해 우리 기업이 상세설계에 참여하는 등 비구속성사업 수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도로 건설 등 수주 실익이 낮은 사업은 비구속성을 허용해 경전철·매트로 등 고부가사업 구속성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07 plum@newspim.com

EDCF 제도개선을 위해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도 명확화한다. 사업승인부터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4년에서 2년9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동시에 수원국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관리컨설턴트 현지 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EDCF 사업의 품질 제고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우리 기업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애로사항인 환율 변동 리스크, 물가상승 위험, 수원국 세금 부담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일례로 현재 구속성 차관은 원화표시 차관 원칙으로 기업이 환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외화금고 신설을 통해 현지화 비중 80% 이상 사업에는 외화표시 차관을 지원한다.

또 수원국마다 EDCF 사업 세금처리 원칙이 상이해 세 부담 리스크가 존재했는데, 앞으로 수원국 과세정보 분석 제공과 차관계약·입찰서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시중은행에 외화계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EDCF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서 회수 원리금을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활용하고 이를 통한 환전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정상외교와 사전 연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관심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DCF 예산을 면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주요 수원국과 공동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집행을 독려한다.

정부는 올해 EDCF 대학생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해 상·하반기 각 15명 내외의 청년을 개도국 현지사무소로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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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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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